각종서류발급
> 이용안내 > 각종서류발급

원무과용 사본 발급절차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9.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 10465호, 2011.03.29, 타법제지]

발급 구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요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 즉,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연말정산용 서류 포함)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원무과용 입원확인서 및 각종 제증명 사본 발급 시

※ 단, 입원환자의 중간계산서 발행 시에는 해당 없음
※ 기존에 팩스서비스로도 발급 가능하였던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 또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접수/수납 각 해당 창구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 단,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지는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와 의료법 제 21조 2항의 기록열람에 의거한 표준 양식지를 기준으로
   원무과의 활용내역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음

“의료법 제 19조(비밀유지), 의료법 제 21조 2항(환자 동의)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따라 원무과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는 다음의 신청인에 한하여 환자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허용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발급가능 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21조(기록열람등))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인에 한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시행일 : 2010.1.31)

구분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사 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 본
환자의 관계
입증 서류
사망 확인 서류
(단, 본원사망예외)
금치산자,
의식불명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사망진단서 제직등본 or 사망진단서
일반환자
(만14세 이상)
본인
(신분증제시)
배우자,
직계가족

(환자본인작성)
대리인
(환자본인작성)

(환자본인작성)
사망환자 배우자,
직계가족
대리인 사본 발급 불가능
미성년자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대리인
(환자본인작성)

(환자본인작성)

(환자본인작성)
금치산자,
의식불명
환자
배우자,
직계가족
대리인 사본 발급 불가능

* (신분증,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 만14세인상 ~ 만17세미안 환자는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
  • - 공공기관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원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 친권자의 범위 : 친권은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人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 909조 2, 3항)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